2025년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

 

조기 폐차를 알고 계십니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조기 폐차 공문이 내려왔고, 2월 중순부터는 나머지 지방이나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도 조기 폐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폐차란? 고철 값을 받고 내 차를 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폐차 중에서도 조기 폐차하는 게 있습니다. 조기폐차란, 정부 지원금을 더 받고 내 차를 폐차하는 방법인데 언젠가는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폐차시키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돈을 좀 더 받는 방법을 조기폐차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금액 지원금

폐차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철 값으로 폐차 값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철 시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폐차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폐차 값을 더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품 수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국내에 있는 차량 중에 특정차의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입한다고 한다면 그 차종의 폐차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차량이 인기 차량이면 폐차 금액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의 차가 인기 차량이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폐차를 생각하는 분들은  한 달 전 또는 한 달 반 전부터 내 차에 대한 폐차 금액이 미리 알아보길 바랍니다. 1, 2주 동안에도 폐차 금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확인한 다음에 좀 높아졌다 싶을 때 바로 폐차를 결정하면 됩니다.

 

조기폐차와 일반폐차의 차이

조기 폐차는 그럼 어떤 걸까요? 조기 폐차는 일반 폐차 다릅니다. 일반 폐차는 더 이상 차량 운행이 안 되었을 때 폐차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기 폐차는 아직까지 멀쩡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만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가 되어서 사고 위험이 있을때, 대기 오염 개선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차를 미리 폐차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 개서 ㄴ또는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미리 폐차하는 것을 조기 폐차라고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기 폐차를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배출가스 등급제 있니다. 내 차가 환경오염을 얼마나 시키고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가장 안 좋은 5등급에서 가장 좋은 1등급까지 배출가스 등급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meca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4등급과 5등급으로 판정된 차들입니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일수록 안 좋습니다. 내 차가 혹시 4등급과 5등급이라면 조기 폐차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조기 폐차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 및 저감장치의 지원

노차 폐차에 관한 두 번째 포인트는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가 4등급 5등급이지만 아직 탈 수 있고 탈 만하여 폐차 생각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후차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 등으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과태료로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좀 많아지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노후된 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용 주차장에서도 남들보다 50%가 넘는 주차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50% 할증 제도까지 더해서 아예 5 등급 차량들은 운행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 주고 못하게 하면은 좀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부에서는 저감 장치를 달 수 있게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치의 가격이 약 1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130만 원 정도를 내고 본인부담금 한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4등급, 5등급의 차량이라도 저감 장치를 달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감 장치를 달면 문제가 뭐냐면 2년은 의무적으로 타야 됩니다. 혹시나 2년 안에 내 차를 못 탈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인 지금 조기 폐차를 결정해야 됩니다.  

 

2025년 폐차지원금 상승

하지만 현재는 2024년과 다르게 2025년부터는 4등급, 5등급에 대한 지원금 폭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에 한해서 지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2025년도 4등급 차량이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났고,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인데 좀 변화된게 5등급짜리 차량 지원입니다. 5등급짜리 차량은 예전에는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되었습니다.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70% 먼저 지급이 되었고,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도에는 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한도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차 구입이나 중고차 구입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책정된 보조금의 50% 더 지원해 줍니다. 이 말은 5등급짜리 차량을 세상에서 정말 지워 버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5등급짜리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을 때 보증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4등급, 5등급 관계없이 소상공인이면 지원금 100만 원, 저소득 층이면 지원금 100만 원, 저감 장치 장착 불가한 차량이면 또 지원금 100만 원 등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더 해당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4등급 차량 한도 800만원, 5등급 차량은 한도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추가금을 다 지원받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도는 차량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산정 방법

지금까지 차량폐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가장중요한 것은 내차의 등급을 무슨 기준으로 측정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산정 하는 방법은 바로 보험 개발원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각 차량별로 연식과 차량 크기 등을 기준으로 조건에 맞는 차량 가액을 통해서 퍼센티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가 안되는 차량 

조기 폐차가 안 되는 차량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나서 운행이 불과한 차량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공고 전, 지급대상 선정 전 폐차한 차량도 안됩니다.  나머지 과태료 체납 있거나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있거나 아니면 전기 검사를 안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불과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만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4등급, 5등급이라면 폐차를 준비하는 게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